조기폐차 중심 정책에서 친환경정비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환경연합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현행 조기폐차·DPF 지원 중심 정책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그동안 조기폐차와 DPF 부착 지원 정책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차량 말소, 폐차, 수출 과정에서 국민 세금으로 지원된 DPF 장치가 제대로 회수·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한국자동차환경연합은 이제 정책의 방향이 단순한 폐차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DPF 재생, SCR 관리, 엔진 리빌드, 배출가스 저감 정비 등 친환경정비를 우선 검토하고, 공인된 기준과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보조금으로 지원된 DPF 장치는 부착 이후에도 끝까지 관리되어야 합니다. 차량 말소나 수출 단계에서 회수 여부를 확인하고, 미회수 장치나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에는 환수와 책임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이에 한국자동차환경연합은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첫째, 조기폐차 중심 정책을 친환경정비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DPF 재생·SCR 관리·엔진 리빌드 등 친환경정비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보조금 지원 DPF 장치의 말소·수출 단계 회수 확인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넷째, 환경부·국토교통부·관세청 등 관계기관 데이터 연계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다섯째, 보조금 미회수 및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전수조사와 환수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폐차만이 답은 아닙니다.정비 가능한 차량은 친환경정비로 관리하고, 국민 세금으로 지원된 장치는 끝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한국자동차환경연합은 앞으로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자료와 정책 제안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국회와 정부에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환경연합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