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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기오염 방지시설 관리체계 개선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연구소 디자인마케팅
1월 11일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1월 29일

국회의원 안호영‧안태준 의원실 공동주최

<한국자동차환경연합>‧<서울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한국자동차소비자협회>‧<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동주관

1월 30일 금요일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개최

자동차 대기오염 방지시설 관리체계 개선 국회 정책토론회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환경연합은 오는 1월 30일(금)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동차 대기오염 방지시설 관리체계 개선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안호영‧안태준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자동차환경연합>와 함께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서울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한국자동차소비자협회>가 공동 주관합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자동차와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일상생활의 질과 직결된 중대한 사회적 과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 대기오염 방지시설 관리체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단일한 법정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 현장에서는 검사‧관리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중소 정비사업자와 소비자에게 비용과 책임이 전가되는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제는 투명한 관리와 합리적인 경쟁, 책임 있는 참여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정책을 비롯한 현행 자동차 대기오염 관리 정책의 실무적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성과와 효과가 검증된 정비‧관리 기술이 합리적으로 제도 안에 수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복수의 전문기관이 공정한 경쟁 속에서 자동차 대기오염 방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관리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대기환경 개선과 산업 혁신, 국민 부담 완화를 함께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자동차정비전문사업조합> 김종남 이사장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정책 개선 건의」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현행 노후 경유차 관리 체계의 실무적 문제점을 짚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어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과 이호근 교수가 좌장을 맡아,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과 유영철 교수, 법무법인 이제 염승열 미국변호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성수희 소비자경제위원장, 자동차정비안전연구원 최동일 원장, 서정대학교 스마트모빌리티과 김선일 교수와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자동차환경연합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자동차 대기환경 정책이 기존의 폐쇄적이고 경직된 운영 구조를 넘어, 소비자를 비롯한 국민 모두의 건강과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논의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공공성을 중심에 둔 실효적인 정책 전환과 공정하고 투명한 자동차 대기오염 방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